中 지방조직 대수술

중국이 중앙은 물론 지방 행정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 중앙조직은 대부제(大部制)로, 지방조직은 대촌장(大村莊)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행정조직 개편을 집권 2기의 핵심 과제로 삼고 리커창(李克强)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대부제 추진 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다.

▽향(鄕)·진(鎭)·촌(村) 합병 지방조직 감축=지방행정조직의 핵심 개편 대상은 성(省)-지(地)-현(縣)-향·진 등 4단계 행정조직 중 가장 말단인 향·진이다. 촌에는 농사와 행정을 겸하는 촌 서기 등 촌민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행정계층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3만7500개에 이르는 향·진과 64만5000개의 촌을 합병해 대촌장을 설립함으로써 공무원 수를 감축해 행정능률을 올리는 한편 농촌의 소도시화를 이룩해 농촌 주민의 생활수준도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농민이 대거 도시로 나가 막일꾼(농민공)이 되어 농촌이 공동화된 만큼 농촌에 예전처럼 행정기구와 공무원을 둘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중국의 말단 공무원은 향·진 정부가 280만 명, 촌 간부가 400만 명으로 모두 680만 명에 이른다.

이런 통합 작업은 이미 저장(浙江), 장쑤(江蘇), 산둥(山東) 성 등 동부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01년부터 시범적으로 통폐합 작업을 벌여 온 산둥 성은 2005년 말까지 8만1000여 개의 촌을 7만5000개로 크게 줄였다.

▽중복 기능 통폐합, 대부제로=중앙정부의 조직 개편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국무원 산하 조직을 통폐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CCTV 등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등은 금융부로 통합된다. 또 교통부 철도부 민항총국 국가우정국이 교통부로, 임업국과 양식국이 농업부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가전력감독위원회가 에너지부로 통합된다.

이 밖에 국토자원부와 건설부 환경보호총국은 환경건설부로, 건강보험과 복지기능은 사회보장부로 새롭게 탄생한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통폐합으로 현행 28개 부처, 150개 산하기관으로 구성된 국무원 조직을 20개 안팎의 부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행정개혁 방향과 주요 내용
중앙 정부	구분	지방 정부
국무원 산하 28개 부처, 직속기관 18개, 판사(辦事)기구 4개, 직속사업단위 14개, 특설기구 1개, 부 및 위원회 관리 국 단위 기구 10개, 의사협조기구 100여 개 등 총 150여 개 산하기관	현행 행정기관	성급(省級) 32개 성·직할시·자치구지급(地級) 333개 현급(縣級) 2862개향·진(鄕鎭) 3만7500개행정촌(行政村) 64만5000개
28개 부처 중 일부를 대부(大部)로 통합해 부처를 20개 안팎으로 줄임	개편 방향	향·진·촌 축소 통합, 대촌장(大村莊) 실시
직능은 넓히고 조직은 슬림화.행정비용 절감하고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정책 효율성 저하 방지	개편 목적과배경	농촌 공동화와 인구 감소가 배경.말단 행정기관 효율화, 농촌의 소도시화,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목적
지급 및 현급 행정구역은 2005년 6월 현재. 나머지 지방 행정기관은 2007년 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