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5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합의

1억1700만 명 세금환급 기업엔 500억달러 감세

미국 의회의 민주, 공화당 지도부와 행정부가 24일 1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많은 미국인이 정부로부터 상당한 세금 환급을 선물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환급이다. 지난해 소득이 7만5000달러(부부 기준으로는 15만 달러) 미만이고 소득세를 납부한 미국인에게는 1인당 600달러(부부 기준으로는 1200달러)의 세금을 돌려준다. 또 자녀 1인당 300달러씩을 환급해 준다.

이에 따라 부부가 소득이 있고 자녀가 2명인 중산층 가정은 1800달러(약 17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소득 수준이 낮아 아예 소득세를 내지 않은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지난해 연간소득이 3000달러를 넘는 계층에 대해서 1인당 300달러(부부 기준으로는 6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 이들에게도 자녀 1인당 3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경기부양책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없었으나 민주당의 요구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됐다.

이번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면 1억1700만여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의 40% 선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 환급액은 1000억 달러.

정치권은 24일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 500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주는 데에도 합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번 합의안이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추가 부양책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부양 관련 법안이 5월 의회에서 통과되면 국세청은 60일 이내에 세금 환급 수표를 각 가정에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경기부양책이 소비를 일정 부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 등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