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로 도시 황폐 세수 감소분 책임져라”

클리블랜드시, 21개 은행 고소

“부실 대출로 ‘유령도시’가 되도록 한 책임을 져라.”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책임지라며 씨티그룹 등 21개 대형 은행과 금융회사를 공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28일 보도했다.

프랭크 존슨 시장은 “무분별한 모기지 대출이 클리블랜드를 황폐화시켰다”며 “대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버려진 집들마다 마약거래상과 노숙자가 가득하고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존슨 시장은 위험성이 큰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부추긴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버려진 집의 처리와 관리 비용,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세수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2002년 120건에 불과했던 클리블랜드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대출이 지난해 7만 건으로 급상승한 반면 인구는 10년 사이에 95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대출이 합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클리블랜드 시가 금융권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