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후반 경제개혁 이끈 국가지도자 6인의 공통점

①작은정부 지향 ②시장기능 강화 ③단호한 리더십

《영국 마거릿 대처 전 총리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중국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싱가포르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 네덜란드 뤼돌퓌스 뤼버르스 전 총리. 이들 모두 20세기 후반 이후 각국 정부 수반으로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지도자들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0일 ‘경제개혁을 주도한 국가지도자 6인’ 보고서에서 “이들은 이념보다는 실용을, 정치보다는 경제 발전에 집중하는 공통점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민영화와 감세,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경기침체와 노사갈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했다”며 “이 같은 공통점은 차기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처 전 총리(재임 기간 1979∼1990년)는 경기침체와 만성적인 노조 파업으로 사회 혼란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이른바 ‘영국병 치유’를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웅변은 남에게 맡기고 나는 행동만 하겠다”고 밝히는 등 말보다 실천을 앞세운 지도자로도 유명하다. 집권 때 48개 공기업과 공공사업을 민영화하고 공무원을 73만5000명에서 56만7000명으로 감축했다. 특히 1986년에는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거 철폐하는 이른바 ‘금융 빅뱅’을 통해 런던을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재임 기간 1981∼1988년)은 1979년 11월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때 “경제위기의 주범은 장밋빛 예측에 따라 방만하게 지출한 연방정부”라며 ‘작은 정부’를 구호로 내세워 압승한 뒤 임기 동안 연방정부의 기능 축소와 감세 정책을 실천에 옮겼다.

고이즈미 전 총리(재임 기간 2001∼2006년)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정성을 포함한 정부 산하 법인 163개 가운데 136개를 폐지하거나 민영화, 독립 법인화했다. 특히 ‘우정성 민영화=개혁=경제성장’이라는 단순한 등식을 사용해 개혁의 필요성을 명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덩 전 주석(재임 기간 1983∼1997년)도 소모적인 이념 논쟁보다는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정치적 안정을 확보해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기반을 구축했다.

리 전 총리(재임 기간 1959∼1990년)는 ‘사회의 엄정한 기강 확립’과 ‘아시아 금융·무역의 허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켰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가 ‘강소국’의 대표주자로 떠오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뤼버르스 전 총리(재임 기간 1982∼1994년)는 임금인상 자제와 근무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의 ‘바세나르 협약’을 이끌어내 고용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한창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들은 작은 정부와 시장기능 강화를 개혁 방향으로 설정한 뒤 국민을 설득했으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공통점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