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붕괴
설계심의 강화에 건설사들 착공 미뤄
주택신축 크게 줄어… 40년만에 불황
국토교통성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일본 전국의 2007년 착공 신축 주택은 106만741채로 전년보다 17.8% 줄었다. 특히 도쿄(東京) 등 수도권 신축 아파트 착공은 33.3%나 격감했다. 일본의 신축 주택 착공 물량이 110만 채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67년 이후 40년 만이다.
2006년까지만 해도 ‘미니 거품’ 논란이 일 정도로 활기를 띠었던 주택건설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킨 주범은 지난해 6월 20일 시행된 개정 건축기준법. 지바(千葉) 현의 한 건축사가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내진(耐震)설계를 위조한 사건이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키자 일본 정부가 마련한 법으로 설계와 중간확인검사 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였다.
하지만 치밀한 부작용 방지책이 필요한 고강도 규제 조치를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덜컥 시행하자 주택 시장에는 즉시 거센 파장이 밀려들었다.개정법 시행 직후인 7월의 전년 동월 대비 신축 주택 착공이 23.4% 줄어든 데 이어 8월에는 전년 동월의 43.3%, 9월에는 44.0%로 급감했다.
필요한 설계인력이 종전의 2배로 늘어나고 반나절이면 끝나던 중간확인검사가 일주일 이상 걸리는 등 병목현상이 나타나자 주택건설업체가 착공을 미뤘기 때문이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재생용지 파동▼
사용 의무화에 제지사들 눈속이기
일반펄프 사용 재생지로 속여 팔아
일본의 관공서 등은 최근 복사용지를 확보하느라 홍역을 치렀다.
관공서뿐 아니라 종이제품에 재생펄프 사용 비율을 표시한 복사기 제조업체, 문구업체, 인쇄업체들도 거래하는 제지업체를 바꾸거나 공장 라인을 세우는 등 한바탕 소동을 겪고 있다. 대형 제지업체 5곳이 재생펄프 사용 비율을 과대 포장해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본의 관공서는 2001년 시행된 일명 ‘그린(Green)구입법’에 따라 재생펄프가 일정 비율 이상(복사용지의 경우 100%) 포함된 종이를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재생펄프는 ‘백색도(白色度)’가 떨어지고 찢어지기 쉬우며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제지업체들은 수요가 안정적인 관공서 납품권을 따기 위해 복사용지에 재생펄프를 100% 사용했다고 선전하면서 실상은 질이 좋은 일반펄프를 대량으로 사용해 왔다.
물론 재생지 위조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양심을 속인’ 제지업체들에 있지만 제반 여건상 달성하기 어려운 재생펄프 사용 비율을 정부가 강요한 데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재생펄프의 질을 높이려면 중유와 화학약품을 대량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