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실 모기지 구제에 세금 안쓴다”

폴슨 재무 밝혀… 미국發 경제침체 장기화 가능성

미국 정부가 민주당과 금융계, 소비자보호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구제책 마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 보도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올해 200만 명이 모기지를 얻기 위해 담보로 내놓은 집을 잃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기지 업계를 통한 대책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모기지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폴슨 장관의 발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미국발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폴슨 장관은 이어 “워싱턴 정가에서 나돌고 있는 지원책 중 상당수가 모기지 대출자들에 대한 의미 있는 지원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무책임한 채무자와 투자자, 투기꾼들에 대한 ‘구제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폴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정가에서 제기된 정부 구제안 마련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의 발언과 관련해 이 신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경기 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초 1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만들어 낸 초당적 협력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