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작지만 강한 정부’ 용두사미

28개 부처중 1곳 줄이는데 그쳐

5개 大部 신설… “슬림화엔 한계”

중국 정부가 11일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는 ‘국무원(행정부) 기구개혁안(대부제·大部制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정부 슬림화 방안이 28개 부(部)를 27개로 1개 줄이는 데 그쳐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개편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실시한 6차례의 기구개혁 중 가장 소폭이다. 1982년 기구개혁 때만 해도 중국은 전체 부처 중 39%를 없애고 공무원 41%를 감축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제4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원 산하에 공업신식(信息·정보통신)화부와 교통운수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환경보호부, 주택성향(城鄕·도시와 농촌)건설부 등 5개 부처를 신설하고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등 6개 부처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보고했다.

리커창(李克强)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주도한 이번 개편으로 28개 부처와 18개 직속기구로 구성됐던 국무원은 27개 부처와 15개 직속기구로 축소되면서 장관급 자리가 4개 줄어들었다.

신설되는 공업신식화부는 기존 신식산업부의 정보통신 정책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산업정책 기능,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하게 됐다.

또 교통운수부는 기존 교통부와 국가민용항공총국, 국가우정국, 건설부 일부 기능을 통폐합한 것이다. 당초 통합 대상이었던 철도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사부와 노동사회보장부는 신설되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통폐합됐고 국무원 직속기구였던 국가환경보호총국(총국장 장관급)은 환경보호부로 개편됐다.

그러나 국가에너지부 신설안은 정부 유관기관과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석유회사의 반발로 다음으로 미뤄졌다. 그 대신 정부 부처 10여 개가 갖고 있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통폐합하고 에너지산업을 감독하는 고위급 협의체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 감독기구나 농림 분야 통폐합은 시기상조론과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른 저항으로 무산됐으며,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위생부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전국인대는 이날 제출된 개혁안을 분조 토론을 통해 심의한 뒤 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