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깊어가는 日本

▼경제는 먹구름

설비투자-생산 모두 감소

“경기회복 일시 정체 상태”▼

미국 경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 경제에도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19일 각료회의에 보고한 월례보고서에서 “경기 회복이 일시 정체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부문별로는 일본의 경기 회복을 주도해온 설비투자와 생산이 모두 감소했다. 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1월 매출이 나란히 곤두박질치는 등 개인 소비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부는 올해 1월까지도 일본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달 “회복세가 완만해졌다”는 표현으로 경기 기조 평가를 한 단계 하향조정했다. 이어 이달에 이를 다시 한 단계 낮췄다.

1990년대 초반 이후 10년 넘게 긴 불황에 허덕여 온 일본 경제는 2002년 회복 국면에 진입한 이후 전후 최장(最長) 경기 확장을 이어왔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 확장 국면 속에서도 2002년 12월∼2003년 9월과, 2004년 12월∼2005년 8월 2차례에 걸쳐 일시적인 경기 정체를 겪었다.

일본 정부는 경기가 일시 정체 현상을 보일 뿐이며 다시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일부 경제전문가는 “지난해 11월을 정점으로 경기가 이미 후퇴 국면에 들어간 상태”라고 주장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주요 기업체 사장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8%가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이 지난해 12월 조사했을 때는 이 같은 응답률이 7.5%에 불과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담당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정치가 기능 마비 상태여서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사히신문은 “전후 최장 기록을 경신해 온 경기 회복이 끝난 것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고 있는 후쿠다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정치는 안개속

후쿠다내각 지지율 추락

정계 ‘4월 위기설’ 솔솔▼

일본 정치가 혼미를 거듭하면서 정계 일각에서 거론되던 ‘4월 위기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월 위기설이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러야 할 정도로 정치 기능이 마비상태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

당장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장이 동요하는 가운데 일본은행 총재를 정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가에서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야당인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안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휘발유세의 잠정세율 연장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고 있지만 야당과의 합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4월 위기설’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대로 시한이 지나면 다음 달 1일부터 민주당의 주장대로 휘발유 가격이 L당 25엔씩 내려가게 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잠정세율을 사수하는 데 급급했던 정부 여당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불투명하다.

정체에 빠진 일본 정치를 되살리려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밖에 없지만 정부 여당은 내각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여건에서 이 카드만은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4월 이후 벌어질 정체와 혼란에도 현 정권이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사히신문은 20일 사설에서 “정치 표류를 타개하기를 위해서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밖에 없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