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이민청’ 신설 추진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외국인의 일본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자민당 국회의원 약 80명으로 구성된 ‘외국 인재 교류추진의원연맹’(회장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전 간사장)’이 이달 중순 발표를 목표로 이 같은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마련 중인 기본법안은 일본에서 일정 기간 일하는 외국인의 수용과 관리 정책을 담당할 ‘이민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당한 저임금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연수 기능실습제도를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드는 데 따라 외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자민당은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