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문부성 ‘독도는 일본땅’ 교육 강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키로… 정부 “사실 확인후 조치 취할것”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중고교 교과서 중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적지 않지만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는 이런 표현이 아직 없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교과서출판사들은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토대로 교과서를 4년마다 한 번씩 개정해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받기 때문에 억지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번 교과서 검정은 중학교가 2009년, 고등학교가 2010년으로 예정돼 있다.

문부과학성 측은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학습지도요령이지만 해설서도 학습지도요령의 해석에 관한 기술에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문부과학성은 교과별로 10년에 한 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해설서를 작성한다. 문부과학성은 6, 7월 중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작성해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선 교사들은 해설서를 수업할 때 지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외교 경로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라며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독도연구보전협회(회장 김학준)는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한국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민을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