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로스쿨 인기 ‘시들’

사시합격률 낮아 직장인 지원자 4년 연속 급감

“회사 그만두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가서 변호사나 될까.”

5년 전 출범 당시 많은 일본 직장인에게 ‘화려한 변신’을 꿈꾸게 했던 로스쿨의 인기가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

20일 문부과학성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사회인 출신은 1609명으로 지난해보다 225명이나 줄었다고 전했다.

전체 입학생 중 사회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9.8%로 처음 30% 선이 무너졌다.

사회인 출신의 비율은 2004년 48.4%로 절반에 육박했으나 2005년 37.7%, 2006년 33.3%, 2007년 32.1% 등으로 4년 연속 내리막을 그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키워낸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체 로스쿨 지원자 수도 지난해보다 5652명 줄어든 3만9555명에 그쳤다. 일본의 로스쿨 지원자 수가 4만 명을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로스쿨 수는 늘어나는 반면 지원자 수는 줄어들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로스쿨도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로스쿨의 인기가 이처럼 급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신(新)사법시험의 합격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법학 이수자는 2년, 나머지는 3년 과정) 1회 졸업생들이 응시한 2006년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은 48.3%로 일본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70∼80%대에 크게 못 미쳤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