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립학교 야스쿠니 견학 허용

“1949년 방문금지 지침은 전후 특수상황의 조치”

일본 정부는 23일 공립학교가 ‘수업의 일환으로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소속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날 각의를 열어 공립학교의 야스쿠니 방문을 금지한 1949년 문부성 사무차관 지침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해석했다.

히라누마 의원은 강경우파로 대표적인 야스쿠니 참배론자 중 한 명이다.

답변서는 일본이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로 주권을 회복함에 따라 문부성 사무차관 지침의 근거인 연합군총사령부(GHQ) 각서는 효력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GHQ는 1945년 각서를 통해 국가 신도(神道)에 대한 강제와 군국주의 선전 등을 금지시켰다.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朗) 문부과학상은 3월 국회에서 “지침은 전후의 특수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현재는 야스쿠니신사를 다른 신사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