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日주도로 온실가스 감축 혁명”

“2050년까지 최고 80% 줄여” 온난화 대책 발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2050년까지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60∼80% 줄이는 내용의 지구온난화 대책을 9일 내놓았다.

후쿠다 총리는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기 목표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4%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후쿠다 총리는 △올가을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 시험 도입 △가을 세제 개편 때 환경세 도입 추진 △서머타임제 조기 도입 △태양열발전량 2020년까지 10배로 확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세대 자동차 개발 등을 제안했다.

후쿠다 총리는 또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미-일-영 기금에 최대 12억 달러를 출연하고 △7월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에너지절약 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에너지국제협력파트너십’을 제안할 예정이다.

후쿠다 총리는 이날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혁명’에 비유하며 태양열 주택의 확산과 차세대 자동차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민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후쿠다 비전’을 놓고 “G8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의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고 2013년 이후 국제 온실가스 감축 체제(포스트 교토의정서) 협상에서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는 환경세 도입과 관련한 신중론이 적지 않고 배출량 거래제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후쿠다 비전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미지수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 중국 인도 등도 포스트 교토의정서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후쿠다 비전의 주요 일정
2008년 7월	G8 정상회의에서 ‘환경에너지국제협력 파트너십’ 제안
2008년 가을	일본 국내 배출량 거래 실시
2008년 가을	환경세 신설을 포함한 세제 전반 수정
2009년	일본의 국가별 총량목표 발표
2010년	일본의 CO₂ 배출량이 최고조가 되는 시기
2012년	모든 백열전구를 형광등형 에너지 절약 전구로 교환
2020년	2005년 대비 CO₂ 배출량 14% 삭감 -태양열,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림 -신차 두 대 중 한 대는 차세대 자동차 -태양열 발전량을 현재의 10배로 늘림
2030년	태양열 발전량을 현재의 40배로 늘림
2050년	일본의 CO₂ 배출량을 현재보다 60∼80% 감축
자료: 요미우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