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체제 종말 맞을수 있다

식량난-실업문제로 보호주의 정서 확산

블룸버그 “한국 촛불집회 FTA 장래 어둡게 해”

60년 이상 세계 경제를 지탱해 온 자유무역 체제가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고 경제전문 통신인 블룸버그가 13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는 원인으로 각국 일자리 감소, 시장보호 추세, 식량 안전 확보 등을 들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자유무역 덕택에 월마트에서 외국산 제품을 싸게 살 수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특히 미국에선 지난해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자유무역에 대한 견제가 강해졌다. 의회는 백악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미-콜롬비아 FTA 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도 특히 농민들을 중심으로 NAFTA 재협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12일 미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이제 어느 나라에서건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인도,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 등 어디서나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특히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는 사례로 한국의 최근 촛불집회를 거론하면서 “광우병 우려로 촉발된 한국의 촛불시위가 한미 FTA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최근의 곡물가격 급등도 무역 보호주의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며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곡물가격이 급등하자 자국의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식량 수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