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관계 뇌관 터지나” 긴장 고조

日,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땅’ 명기 여부 14일 공표

日총리 주재 어제 관계장관 회의… 결론 철저 함구

李대통령 “후쿠다에 안된다고 강조… 확답 못들어”

‘독도’라는 한일관계의 뇌관이 다시 터질 것인가.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할지 여부가 공표되는 14일이 다가오면서 한일 양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결전’ 태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철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서 후쿠다 총리에게 ‘이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으나 확답은 못 들었다”며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는데 속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주말을 앞둔 11일 저녁 일본 총리 관저에서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를 비롯해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郞) 문부과학상,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 등이 모여 1시간 남짓 회의를 했으나 결론은 “아직 조정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할 때 최종 판단은 후쿠다 총리의 ‘정치적 결정’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도카이 문부과학상은 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토는 국가의 기본으로 똑똑히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기술 여부는 총리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다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외교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국내 정치 기반이 약해 ‘우파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여전하다.

일본 정부는 14일 광역자체단체 교육위원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령’이라고 규정하거나 △관련 기술을 보류하거나 △표현방법을 바꿔 애매하게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어떻게 결론이 나오든 14일 이후 한국과 일본 양쪽이 맞게 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순화된 표현이라고 해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기술이 들어갈 경우 한국의 반발로 양국 외교관계는 파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기술을 포기할 경우 일본 정부가 국내의 거센 반발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내의 경우 겨우 진정돼 가는 ‘쇠고기 정국’의 불씨가 이번에는 ‘독도 정국’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후쿠다 총리가 국내 정치 때문에 외교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선택을 할지, 또는 소신을 지켜나갈지 주목된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관련기사]한일 軍수뇌, ‘한·미·일 안보협력강화’ 논의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