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시비 시나리오’ 있나…日 ‘준비된 수순’ 밟듯 진행

입력 2008년 7월 1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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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경계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영토권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14일 경북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 소속의 한 초병이 동해를 굳은 자세로 응시하고 있다. 독도=국회사진기자단 — **24시간 경계**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영토권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14일 경북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 소속의 한 초병이 동해를 굳은 자세로 응시하고 있다. 독도=국회사진기자단

■ 9월 고교 학습지도요령-방위백서 잇단 발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준비된 수순처럼 착착 진행되고 있다. 우선은 이르면 9월경 고등학교용 학습지도요령이 나올 예정이어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여기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군 당국은 9월경 일본 방위성이 발간할 ‘2008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으로 기술될 것으로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중학교에 이어 고교 교과서에도 넣을 듯

일본 문부성이 중학교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기술을 넣은 것과 관련해 다음은 고등학교용 교과서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순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3월 학습지도요령 스케줄을 발표할 때 “올해 안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부성 주변에서는 이르면 9월 고등학교 사회과의 새 학습지도요령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고교용 학습지도요령에는 이번에 발표된 중학교용 해설서의 내용은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고교 교육은 중학교보다 더 폭이 넓고 구체적임을 감안할 때 새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의 내용은 중학교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일본의 여러 고교 교과서는 이번 중학교 해설서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15일 이번에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서 자위대에 대한 기술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자위대를 설치하게 된 경위’만을 지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자위대가) 우리나라(일본)의 방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하도록 한다’고 처음 명기했다는 것이다.

○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방위성이 이르면 9월경 발간할 ‘2008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으로 기술될 것으로 보여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으로 명기될 경우 이번 사태가 양국 군 당국 간 마찰로 비화되고 반일 감정이 확산되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빠질 가능성마저 있다.

15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08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고유 영토로 명기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일본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발간되는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해 왔다.

방위백서 내용 가운데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환경’이라는 항목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기술돼 있다.

국방부는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할 때마다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초에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한 방위백서가 일본 각의에서 확정돼 일반에 공개되자 국방부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식민지 침탈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침탈하기 위한 본색을 드러낸 만큼 올해 발간될 방위백서에 더욱 강력한 표현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일본의 다음 목표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라며 “2005년처럼 일본 해상보안청과 항공자위대 소속 정찰기들이 독도 인근 상공에 접근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정주희 동아닷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