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땅’ 명기 방위백서 의결…정부, 강력 항의

일본 정부는 5일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08년판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방위백서가 사용한 것과 같은 표현이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005년 이래 올해까지 연속 4번째.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7월 14일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이어 이번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데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조태영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주한 일본대사관의 다카하시 레이이치로(高橋禮一郞)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한 뒤 항의 내용을 담은 외교부 명의의 공식문서를 전달했다.

다카하시 공사는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면담 내용을 충실히 본국에 보고하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한일 간에 견해차가 존재하지만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날 가미노타니 히로시(上ノ谷寬) 한국 주재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일본이 또다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일본의 잘못된 행위가 미래 한일 군사관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가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며 훨씬 도발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의 영유권 주장을 삭제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