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노믹스’ 경기부양 가속도

재무상 겸 금융상에 절친한 친구 나카가와 임명

“재정 21조엔 지출” 주장… 대장성 부활 가능성

대장성(大藏省) 부활의 신호탄인가. 절친한 친구인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의원을 재무상 겸 금융상에 임명한 아소 다로(麻生太郞·사진) 일본 총리의 인사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장성은 재정과 금융정책 등 막강한 기능을 한 손에 쥐고 1990년대 후반까지 ‘관청 위의 관청’으로 군림해 온 일본 정부기관. 일본의 금융시스템을 부실화한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현재는 재무성과 금융청으로 분리된 상태다.

금융상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2000년 4월 이후 지금까지는 재무상과 금융상을 별도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다.

아직은 재무성과 금융청이 독립을 유지하면서 똑같은 수장의 지휘를 받는 형식이지만 통합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아소 총리는 24일 기자회견에서 “관청(재무성과 금융청)도 하나로 통합할지는 (먼저 재무상과 금융상 겸임 제도를) 시행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아소 총리는 재무상과 금융상을 겸임시키는 명분으로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내세웠지만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포석’이라는 의미도 강하다.

아소 총리는 일본 경제의 현 상황을 ‘전치(全治) 3년’이라고 진단하고 개혁의 고통을 완화시킬 ‘진통제’ 투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나카가와 재무상 겸 금융상만 한 적임자가 드물다는 평가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가와 재무상 겸 금융상은 최근 잡지 등을 통해 “감세와 재정 지출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며 약 21조 엔의 재원을 들여 각종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장해 왔다.

여론은 경기부양에 대해선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진통제’와 ‘강한 정부’를 앞세운 아소노믹스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경기부양책은 이미 만신창이 상태인 재정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더구나 재정-금융 일치 정책은 야당이 아소 총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소재가 될 것이라는 게 마이니치신문의 예상이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