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모든 통화-e메일 실시간 감시 추진 논란

“테러-범죄 근절” “외부에 정보유출” 맞서

영국 정부가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e메일, 문자메시지,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5일 영국 내 모든 통화와 e메일 등을 엿듣고 엿보기 위한 관련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정부가 120억 파운드(약 25조9489억 원)를 지출할 계획이며 이미 10억 파운드(약 2조1624억 원)를 감청기관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현재는 내무장관의 특별 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에 대해서만 국내정보국(MI5) 등이 e메일과 웹사이트 등을 제한적으로 감청하고 있다.

이 신문은 또 영국 정부는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한 실시간 감청 및 감시는 테러와 범죄조직과 맞서 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 달로 예정된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국회 연설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선 통신과 인터넷서비스 장비에 감청장비가 설치되고 방대한 감청기록을 저장할 데이터베이스가 순차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광범위한 감청 계획이 드러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통신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 문제도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선데이타임스는 “문자메시지만 해도 지난해 영국 내에서 570억 통이 발송됐다”며 “수집된 방대한 자료에 대해 과연 제대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비판도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당인 보수당의 도미니크 그리브 예비내각 내무장관은 “공적인 여론수렴 없이 정부 권한으로 통신정보를 엿듣겠다는 발상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매우 나쁘다”라고 비판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