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금융위기 대처 국제 정상회의 제안

美찾은 사르코지 대통령
18일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가운데)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왼쪽),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로이터 연합뉴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8일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국제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위원장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제안을 공개했다.

초청 대상과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들은 G8(선진 7개국+러시아)과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주요 개발도상국, 그리고 한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회담 장소는 뉴욕이 유력시되며, 시기는 11월 4일 미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WP “美내년 재정적자 1조달러 가능성”

크루그먼 “경기부양 위한 지출 늘려야”▼

■ 美정부 지출 다른 시각

미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 조치에 이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어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1조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8일 경고했다.

이러한 재정적자 규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해 들어 경기부양과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이미 집행했거나 지출을 약속한 예산 및 공적자금이 1조6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2월 경기부양을 위해 1240억 달러 규모의 세금환급 조치를 취했다. 3월에는 파산위기에 처한 투자은행(IB) 베어스턴스를 구제하기 위해 FRB를 통해 29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9월 초에는 양대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FRB가 20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확정됐으며 같은 달 17일 AIG에 대한 구제방안이 결정돼 FRB가 123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달 초에는 70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구제금융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 법안 통과 시 반대파 의원들의 찬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100억 달러의 세금을 감면키로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하원 수뇌부는 3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 마련을 준비 중이며 공화당도 경기진작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어 정부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9 회계연도에는 적자 규모가 550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구제금융법안과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경기부양책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감안하면 재정적자 규모가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이처럼 재정적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접어두고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7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증시 급락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실물경기 침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은행을 구제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비금융권 경제 역시 정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6.1%인 실업률은 7%로 치솟을 것이 확실하고 8%를 넘을 가능성도 있어 25년 만에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며 침체는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연방정부가 실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며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를 지원해 공공지출 삭감과 고용시장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가 모기지 시장에도 적극 개입해 주택 압류를 방지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투자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