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전과 닮은꼴…오바마는 ‘제2의 루즈벨트’ 될수 있을까

오바마는 '제 2 루즈벨트'가 될 것인가?

금융위기를 타개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이 대공황을 극복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과 꼭 닮아 있다. 게다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진보주의 정책이 힘을 얻고 있는 역사적 배경도 비슷하다.

1929년 대공황이 발발한 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며 '루즈벨트 시대'가 열렸듯 세계적 금융위기가 미국을 휩쓴 지금, 온갖 설문조사 결과대로라면 '오바마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후보가 승리할 경우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75년 전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은 2일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유권자들이 보다 강력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며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레이건 이후 28년간 득세했던 보수주의가 막을 내리고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역사적 배경 뿐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도 비슷하다.

오바마 후보는 최근 앞으로 10년 간 150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경제에 투자해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테네시강 댐 건설 공사로 경기 부양에 나섰던 '뉴딜' 정책을 연상시킨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한 '뉴딜' 정책은 향후 미국 역사의 방향을 바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금융 기관에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감독을 강화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도 비슷하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긴급은행법'을 제정하여 회생 가능한 은행에 대폭적인 대부를 해 줄 것을 결정했다. 대신 모든 은행이 중단됐던 영업을 재개하기 전에 재무부의 감사를 받아야 했다.

오바마 역시 금융기관 지분을 정부가 매입하여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긴급경제안정화법(EESA)' 법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대출 수혜 기관에 대한 감독을 의무화하고 적정자본금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원칙을 내걸었다.

사회복지 정책을 가다듬어 분배를 강화하려는 시도도 같다. 루즈벨트의 '사회보장법'은 실업보험, 노령자 부양보험, 극빈자와 장애자에 대한 부조금 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향후 미국 복지 제도의 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바마 후보는 아동 의료 보험 강제 가입, 저소득층 무료 의료 수혜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보건 의료 정책의 혜택을 전 국민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공약을 강조해왔다.

75년 전 루즈벨트 대통령은 시장을 맹신하던 미국식 자본주의의 궤도를 수정하며 성공적으로 대공황을 극복해냈다.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내일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려 볼 일이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