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 경기부양” 한목소리

펠로시 하원의장 “1500억 달러 추가案 상정 추진”

오바마 후보도 필요성 역설

백악관 “열린자세로 검토”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물 경기 위축이 심화하면서 미국에서 2차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사진) 미 하원 의장은 4일 대통령 선거일부터 내년도 1월 20일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레임덕 회기’에 2차 경기부양책을 의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그동안 1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의회에선 당초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부양책에서 이제는 실업수당 확대와 푸드스탬프(빈곤층 무료 급식 지원)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가해야 한다며 규모도 15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흑인 최초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최근 1900억 달러 규모의 2차 부양책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그는 특히 감세, 주 정부 지원과 함께 모기지 지원, 인프라 투자, 실업자 구제 확대 등 민생 살리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전문가들도 푸드스탬프와 실업수당 확대, 고용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포함하는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2차 경기부양책의 의회 통과 조건이 무르익고 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이코노미 폴리시 인스티튜트의 이선 폴랙 정책 분석가는 “서민층에 어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느냐가 2차 경기부양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2차 경기부양책 규모가 3000억∼5000억 달러는 돼야 경기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백악관은 의회가 검토 중인 2차 경기부양책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의견을 밝혔고,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월 168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1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당시 미국인들이 세금 감면으로 돌려받은 돈을 충분히 소비하지 않으면서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았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