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日사과와 내 논문은 별개”

日국회서도 뻣뻣한 前막료장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는 11일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문을 발표해 경질된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60·사진) 전 항공막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다모가미 씨는 현상논문을 쓴 경위뿐만 아니라 헌법개정론까지 언급하며 평소 지론을 피력했다.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외교방위위원장은 이날 다모가미 씨를 심문하기에 앞서 “이 자리가 참고인의 개인적 견해를 표명하는 장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정부의 공식 견해를 부인하는 발언으로 일관할 경우 발생할 외교적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모가미 씨는 시종 당당한 자세로 현상논문을 항공막료감부의 교육과정에 소개한 일은 인정했지만 투고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라야마(村山) 담화(일본의 전쟁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정부 견해)와 내 논문은 별개의 것”이라며 “내게도 헌법 19조(사상 및 양심의 자유), 21조(표현의 자유)는”이라고 주장하려다가 저지당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번 논문에서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가를 지키는 일에 이 정도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헌법 개정을 해서) 고치는 쪽이 좋다”는 지론을 전개했다. 당초 야당은 이날 심의를 TV 중계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가 일방적 주장을 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날 인터넷을 통한 심의중계는 접근자가 몰려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약 25만 명에 이르는 자위대원은 정치 무관심층이 대부분. 그러나 이번 일에 대해서는 “그 논문의 어디가 나쁜 것이냐” “역사논쟁 중 한쪽의 주장을 막는 것은 사상통제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전했다.

이 신문은 1990년대 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잡지 등에서 과거 전쟁을 평가하는 주장이 정착했고, 이라크 파견 등 위험한 국제임무를 맡게 된 자위대의 역할 변화도 일부 현역의 이 같은 시각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