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前항공막료장 이번엔 ‘항명’ 의혹

“클러스터폭탄 폐기” 정부방침 불구 지난달 항공관열식서 전시

일본은 침략국가가 아니라는 내용의 논문을 현상공모에 응모해 파문을 일으킨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전 자위대 항공막료장이 클러스터폭탄(집속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방침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쿄신문은 항공자위대가 지난달 19일 열린 항공관열(觀閱)식에서 일본 정부가 폐기하기로 공식 방침을 정한 클러스터폭탄을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무기로 소개하고 전시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당시 항공관열식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다모가미 전 막료장이었다.

다모가미 전 막료장은 이전부터 “불발탄 때문에 일본인도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점령당하는 피해가 수만 배는 크다”며 클러스터폭탄 금지에 반대한 바 있어 의도적으로 전시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바라키(茨城) 현 항공자위대 햐쿠리(百里) 기지에서 열린 항공관열식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 다모가미 전 막료장을 비롯한 자위대 간부, 일반시민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항공자위대는 이 행사에서 시범비행을 선보이고 각종 항공기와 미사일을 전시했다.

문제의 클러스터폭탄은 내부에 200개에 이르는 자(子)폭탄을 갖고 있어 살상 범위가 축구장 3개 넓이에 이른다. 방위성은 클러스터폭탄의 폐기방법 조사와 대체무기 조달을 위해 75억 엔에 이르는 예산을 예산당국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