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자리 만들기’ 3년간 10조엔 투입 검토

일본 정부는 앞으로 3년간 고용대책을 중심으로 총 10조 엔 정도의 재정 지출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 등이 3일 보도했다.

공공사업 등 수요창출형의 재정지출만으로는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와 대졸자의 취업 내정 취소 등 최근 악화되고 있는 고용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생활 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고용에 힘쓰는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파견사원, 아르바이트 등 대우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고용보험 제도도 대폭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구인난이 극심했으나 최근에는 채용을 취소하는 기업이 줄을 잇는 등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집권 여당에 고용대책의 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이르면 5일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부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또 경기 후퇴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정권 이후 지속돼 온 세출 삭감 노선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사회보장비예산 연간 증가액을 2200억 엔 이내로 억제한다는 원칙은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공사업비를 매년 3% 줄여나간다는 정책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지만 표현을 기존의 ‘견지(堅持)’에서 ‘유지’로 수정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