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빈곤국 지원 꼴찌

美글로벌센터 22국 조사

네덜란드 1위-일본 21위

한국이 세계 22개 부국(富國) 가운데 빈곤국 지원에 가장 인색한 나라로 꼽혔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CGD)는 5일 발표한 ‘2008년 개발기여도지수(CDI)’ 보고서에서 한국을 꼴찌로 평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CGD는 “한국이 매우 적은 해외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개발국에 대한 수출장벽이 가장 높은 데다 저개발국 미숙련 노동자의 입국 허가율이 아주 낮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21위로 가까스로 꼴찌를 면한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해 해외원조 규모가 초라한 데다 이민과 수입에도 지나친 제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해외원조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등 자국과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 편중 지원해온 탓에 하위권인 17위에 랭크됐다.

데이비드 루드먼 CGD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해외원조 시스템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총체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GD는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의 해외원조, 무역, 이민, 기술, 투자정책, 환경, 국가안보 등 7개 분야에 걸쳐 빈곤국 발전 기여도를 평가해 매년 발표해 왔다.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조사 대상국에 포함됐다.

빈곤국 지원에 앞선 나라로는 네덜란드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2∼5위를 석권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