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인터넷을 만든 나라에서 초고속통망 15위라니…”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21세기 신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6일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통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21세기 신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34년래 최대 실직자가 발생하고 산업의 상징인 3대 자동차 회사가 부도 직전에 몰리는 등 경제 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또 외부 단체와 공개회의에서 나온 모든 정책 자료를 공개해 인수팀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함으로써 과거 정권인수 때와는 다르게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대통령 취임 후 신 뉴딜정책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공공건물 건립과 새로운 도로와 교량 건설, 초고속인터넷통신망 확산 등을 통해 250만 개의 일자리를 지켜 내거나 새로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950년대 연방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단일 규모로는 최대 신규 투자를 통해 수백 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간단한 규칙을 만들겠다며 주(州) 정부에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주 정부에서 도로와 교량 등에 신속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오바마 당선인은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사회간접투자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입할 지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바마 당선인은 또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면서 첨단 컴퓨터 교육장비와 설비를 갖춘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높인 학교 시설물을 건립해 21세기 경제에서 경쟁력을 지닌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들이 21세기 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21세기형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뉴딜정책 구상 발표에서는 초고속 인터넷망인 광대역통신(브로드밴드)의 활용도를 크게 높이겠다는 내용이 이례적으로 강조됐다.

오바마 당선인은 "학교와 고속도로를 새롭게 만들면서 정보고속도로도 개선할 것"이라면서 "인터넷을 만들어낸 국가인 미국에서 초고속통신망 활용도가 세계 15위라는 사실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해 미국이 초고속통신망 활용 등에서 계속 뒤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을 만든 국가에서 모든 어린이들은 온라인에 접근할 기회를 가져야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경쟁력을 세계에서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내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이러한 신 뉴딜정책 구상을 추진할 수 있게 의회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존 포데스타 오바마 정권인수팀장은 이날 외부 단체와 공개모임에서 나온 모든 정책 자료를 정권인수팀 공식홈페이지(www.Change.gov)에 올려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데스타 팀장은 "이번 조치는 정권인수팀이 자료를 검토하는 같은 시간에 중요한 이슈와 구상에 대해 자리를 함께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일반국민을 초대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정권인수 과정에서는 이러한 회의를 비공개로 해 국민 의사 반영 및 투명성이 낮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자료 공개와 적극적 의견 청취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