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자동차업계에 174억달러 긴급대출”

“내년 3월까지 회생책 내라” 마지막 처방

1차로 134억달러… 상황따라 내년 2월 40억달러 더 지원

포드 “지금은 긴급자금 필요없다”… 대상서 제외

미국 정부가 결국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 기금으로 자동차업계에 단기대출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재로서는 파산 위기에 처한 자동차업체들을 지원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 중에 자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밝혀왔다.

미국 정부는 12일 상원에서 140억 달러의 자동차 구제법안이 좌초된 뒤 자동차업체들의 회계장부를 분석하며 자동차업계의 구제방안에 대해 고심해 왔다.

백악관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법원의 관리를 받아가며 구조조정을 추진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합의 파산’을 자동차업계에 대한 처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파산으로 자동차업계를 처리하기에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정부는 다만 자동차업체들에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대신 내년 3월 말까지 장기 회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민주당과 백악관이 마련했던 자동차 구제법안의 기본 골격이 됐던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업계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차르’를 통한 구조조정 진두지휘 등 민주당과 합의했던 자동차 구제법안의 상당 부분이 이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구상은 일단 단기자금 대출을 통해 자동차업계에 시간을 준 뒤 스스로 회생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합의 파산’의 길을 걷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워싱턴 미기업연구소(AEI) 초청 연설에서 “자동차업체의 ‘무질서한 파산(disorderly bankruptcy)’과 이것이 시장에 미칠 심리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자동차업체를 ‘파산’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연착륙하면서 순차적으로 파산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자동차업계 ‘합의파산’ 목소리가 그동안에도 없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의 자동차업계 구제방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합의파산 가능성을 언급하자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

자동차업체들이 합의파산에 들어가면 기존 노사 임금협상은 무효가 되고 노조는 임금 삭감과 복지혜택 축소 협상에 임해야 한다.

채권단도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게 된다. 파산법 전문 변호사들은 연방정부가 50억 달러의 보증금을 제공하면 GM과 크라이슬러가 금융회사로부터 250억 달러를 추가로 대출받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와 노조는 이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상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영업환경은 악화돼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언급 이후에도 정부 관리들은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법원 밖’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7000억 달러 구제금융 중 일부를 전용해 자동차업체에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것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백악관이 이처럼 마지막 수단에 해당하는 합의파산을 거론한 것은 자동차 구제방안 마무리 단계에서 노조, 채권단 등 이해당사자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파산을 통한 해결은 자동차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만 동원될 마지막 수단”이라고 전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