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예산 88조엔 사상 최대

경기 악화 대응 올해보다 6.6%↑

국방비 7년째 ‘―’… 14년만에 최저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09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6% 늘린 88조5480억 엔으로 편성했다.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본예산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재무상은 20일 임시 각료회의에 이 같은 예산안을 제출했다.

예산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급격한 경기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 데다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 부담을 2조3000억 엔 늘렸기 때문이다.

주요 세출 항목은 사회보장비 24조7739억 엔, 공공사업비 7조209억 엔, 교육·과학진흥비 5조2345억 엔, 공적개발원조(ODA) 6627억 엔 등이다. 이 밖에 경기악화를 감안해 경제긴급대응 예비비로 1조 엔, 생활안정대책 마련에 5177억 엔, 고용대책에 1600억 엔을 배정했다.

그러나 세금 수입은 경기악화로 인해 올해보다 13.9% 줄어든 46조1030억 엔으로 잡혔다. 정부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33조2940억 엔 규모의 국채를 새로 발행하기로 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국채발행액이 30조 엔을 넘는 것은 4년 만으로 올해보다는 31.3% 늘었다.

한편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0.1%(56억 엔) 줄어든 4조7740억 엔으로 편성됐다. 국방예산은 7년 연속 하락해 최근 1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유가 하락과 엔고로 인해 해외에서 조달하는 무기 및 군수장비 비용이 줄어든 것이 국방비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24일 각료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