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키타현, 25개 市町村 학력고사 결과 공개

“공교육은 프라이버시만 빼고 오픈 원칙”

정부 비공개 지시 하루만에… 찬반 논란

일본 아키타(秋田) 현이 25일 전국학력고사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전격 공개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데라다 스케시로(寺田典城) 지사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2007년과 2008년 시험과 관련해 아키타 현 내 25개 시정촌(市町村)의 과목별 평균정답률을 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문부과학성이 24일 시정촌과 학교 이름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 이제까지는 현 교육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한해 시정촌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시험 결과를 공개해 왔다.

데라다 지사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교육은 프라이버시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보 공유를 확대해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주민의 이익과 교육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키타 현은 1965년부터 폐지됐다가 지난해 부활한 전국학력고사에서 2년 연속 일본 내 최우수 성적을 냈다. 소규모 학급운영과 수준별 수업이 비결이었다.

하지만 데라다 지사로부터 사전 연락을 받지 못했던 아키타 현의 기타바야시 마치코(北林眞知子) 교육위원장은 “매우 놀랐다”며 당혹해했다. 학력 순위가 고스란히 드러난 현 내 시정촌 교육위원회 또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오노야 류(鹽谷立) 문부과학상은 “시험의 목적은 학력을 정확히 파악해 교육을 개선하자는 것인데, 정보공개는 이와 전혀 관계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만들어 공개한다면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공개 주장을 펴왔던 우에다 세지(上田淸司) 사이타마(埼玉) 현 지사는 “(공개하려면) 문부과학성 및 시정촌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러나 이전부터 문부과학성의 비공개 방침에 반발해 왔던 몇몇 지사는 데라다 지사를 즉각 옹호하고 나섰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부 지사는 “시험 결과의 공표 여부는 예산과 관련한 중요한 지표”라며 시정촌에 시험 결과 공개를 압박했다.

주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히라이 신지(平井伸治) 돗토리(鳥取) 현 지사도 “기본 교육정보를 교육 관계자들만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데라다 지사와) 생각이 같다”고 동조했다.

돗토리 현은 18일 내년부터 시정촌 및 학교별 시험 결과를 조건부로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공개 흐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