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경기침체 7분기 이상 지속…감세보다 재정지출”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기 침체가 "최소한 7분기(21개월) 더 계속될 것"이라면서 "감세보다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경기 부양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IMF는 29일(현지시각) 발표한 재정정책 권고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최소한 7분기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자극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감세보다는 지출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자본 이득세나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큰 효과를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수요 촉진을 단일한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정 자극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금도 그렇고 향후 민간수요 감소가 특히 큰 규모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그러나 재정 지출을 확대함에 있어 "낭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탱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