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리는 오바마의 미국]<4>복지, 교육, 환경 개혁

4500만명 의보없어 고통… 高價의료체계 대수술 예고

환경-에너지 등 ‘녹색산업’육성… 일자리 500만개 창출

2015년까지 전기車 100만대 생산… 구매자엔 감세 혜택

미국 메릴랜드 주 저먼타운에 거주하는 조슈아 리트먼(64) 씨는 1년 전부터 파트타임으로 주류상점 점원 일을 시작했다. 관절염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부인 이사벨(61) 씨의 약값을 벌기 위해서다.

리트먼 씨는 “은퇴하고 회사가 제공하던 보험혜택이 없어지면서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며 “의료보험에 들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꿈도 못 꾼다. 지금은 유일한 재산인 집을 저당 잡혀 대출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에 사는 자동차 판매원 스티븐 맥고완(41) 씨는 쇼핑센터에서 일하는 부인과 함께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산다.

뇌중풍으로 쓰러진 장모의 수술비 30만 달러를 감당하기 위해 운영하던 세탁소를 접어야 했던 맥고완 씨는 “장모가 장애인 판정을 받아 사회복지수당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만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이 주로 담당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은 비싸기로 유명하다. 가족 단위로 보험에 들 경우 매달 800∼1000달러 이상을 보험료로 지불해야 하는 탓에 4500만 명(전 인구의 약 15% 정도)이 무보험자로 추산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정권인수위원회 홈페이지(change.gov)에서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를 만들겠다”며 “기존 가입자들은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지원 의료보험을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도 확대하는 한편 일시 해고 근로자나 은퇴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의료보험개혁 실무그룹을 이끌었던 린다 버그홀드 씨는 “(의료보험 개혁이 실패했던) 1993년보다 경제사정이 나빠졌고 무보험자가 많아졌다는 점이 오히려 개혁의 시급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회의론도 많다.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머핏 건강정책연구센터장은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2500달러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부족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사와 병원,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의료수수료 분담에 나서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민초(民草)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기자는 오바마 당선인이 1985년부터 3년간 지역사회 활동을 펼친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의 ‘알트겔드가든’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공장과 쓰레기매립장이 밀집해 있고 주민의 97%가 흑인인 이곳에서 오바마 당선인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권익신장운동을 벌였다.

에드워드 말리(72) 씨는 “그 젊은이가 미국 대통령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며 “갱들이 득실대던 슬럼가를 파릇파릇한 녹색동네로 만들었던 ‘기적’이 의료보험 분야에서도 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다.

친환경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오바마 당선인의 구상.

오바마 당선인 자신이 “(친환경에너지 정책은) 차기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이자 우리 운명을 결정할 최대 도전”이라고 강조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환경·에너지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2015년까지 전기자동차 100만 대를 생산하고, 가솔린과 에탄올을 동시에 연료로 쓸 수 있는 자동차를 살 경우 7000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당선인의 공약 때문인지 첨단 미래기술의 산실인 일리노이 주의 국립 아르곤 연구소에는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악화된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하는 신에너지 개발은 의회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행정부 안에서 의견 차가 어떻게 해결될지도 관심사다.

기후변화정책과 관련해 로런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내정자는 에너지비용증가와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탄소배출량 상한제 전면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차르’로 불리는 캐럴 브라우너 환경·에너지·기후 관련 정책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상한제 전면도입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오바마, 기후변화 리더십 발휘할 것”▼

NASA 한센 박사 강조

이산화탄소 배출은 기후시스템을 바꿔버릴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균형이 무너지는 임계점)를 지났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위험에 빠진 지구(planet in peril)'라고 규정한 것은 백번 옳습니다."

저명한 기후변화 연구가인 제임스 한센(68) 미국 항공우주국(NASA) 산하 고다드우주연구소 소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인류의 기후변화 대처에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센 박사는 1980년대 의회 청문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에 미칠 영향을 증언한 것을 시작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천착해온 학자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제작한 영화 '불편한 진실'에도 한센 박사의 활동이 나온다.

한센 박사는 '깊은 단절'(profound disconnection)이란 표현을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 결정자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방대함, 그리고 얼마나 시급히 화석연료 의존을 탈피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과 과학이 진단하는 문제의 심각성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한센 박사는 지난주 오바마 당선인에게 편지를 보내 △석탄 연료 발전소의 증설 중단 및 단계적 폐쇄 △탄소세 도입 △제4세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대적 연구개발을 당부했다.

―원자력 발전을 강조했는데 한국에선 환경론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 이슈다.

"내가 강조한 것은 4세대 원자력이다. 물론 원자력 발전에는 여러 단점이 있지만 대부분은 4세대 원자력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4세대 원자력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가장 골치거리였던 핵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점이다. 핵 폐기물을 태워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원자로는 핵폐기물의 1% 미만만 태우지만 4세대는 거의 100%를 태울 수 있다. 이는 인류가 이미 앞으로 10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한센 박사는 이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사고 방지는 가능하다"며 "다만 테러리스트 손에 핵물질이 들어가는 핵확산 문제는 타당한 우려다.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제협력시스템을 갖추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나는 원자력 발전 지지자가 아니다"며 "단지 원자력의 잠재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시급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나 연료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으론 인류의 모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가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경제난이 화석연료 값을 대폭 싸게 만들지 않는 한 클린 에너지를 위한 노력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함정에 다시 빠져선 안 된다. (당장은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탄소 배출에 비용을 물리는건 인류가 클린에너지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한국, ‘자발적 감축’ 카드로 맞선다▼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펼치면 그동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지 않고 있던 한국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고민=교토의정서에 따라 한국은 2012년까지는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배출증가율 1위 국가여서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의무감축국에 포함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의무감축국에 포함되면 의무 감축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각 부문에 강제적으로 감축량을 할당해야 한다. 목표를 못 채운 기업들은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

▽대응 전략은 ‘자발적 감축’=정부는 ‘자발적 감축’ 카드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12월 폴란드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의무감축국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고, 우리의 능력에 상응한 자발적인 감축 행동을 통해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게 협상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를 확정한 뒤 12월 열리는 UNFCCC 당사국 총회에 앞서 발표할 계획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