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복 낙하산’ 인사 철퇴

“퇴직공무원 기업 전전 퇴직금 챙기기 금지”

일본에서도 공무원 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공무원이 퇴직 후 관변단체나 업무 관련 기업들을 옮겨 다니며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챙기는 ‘반복 낙하산 인사’ 관행을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이 8일 보도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의 반복 낙하산 인사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출신 부처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일반 시민은 물론 여야 정치권의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돼온 공무원의 반복 낙하산 인사를 없애기 위해 ‘관민인재교류센터’와 ‘재취업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관민인재교류센터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알선 ‘권한’을 일원화해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각 부처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 재취업 알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로 못 박아 감시위원회를 통해 재취업 현황을 수시로 감독하도록 했다.

그런데 3년의 경과 기간을 둬 2011년까지는 감시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종전처럼 각 부처가 반복 낙하산 인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였다. 공무원 사회의 충격을 줄인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제도 시행을 3년 뒤로 미룸으로써 반복 낙하산 인사의 부활 여지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러자 여론을 등에 업은 정치권은 “반복 낙하산 인사가 되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반발하며 감시위원 인사에 대한 국회 동의를 보류해 왔다.

다급해진 정부는 3년의 경과기간 중이라도 각 부처의 재취업 알선을 승인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반복 낙하산 인사는 경과기간 없이 곧바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