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부터 고통분담” 참모 봉급 동결

오바마 ‘공무원 로비스트 변신 금지’ 행정명령 서명

“공직에 근무하는 건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념이나 가족, 사업, 특정조직의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공직 근무는 절대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1일 미국 백악관. 본격 집무 첫날을 맞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본관 옆 대통령실 직속 행정동에 각료와 비서실 간부 등 30명을 집합시켰다. 그의 일성(一聲)은 공직, 윤리, 솔선수범이었다.

“경제 비상시기에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워싱턴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공복(公僕)이란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그는 연봉 10만 달러 이상인 백악관 참모의 봉급 동결을 명령했다. 450여 백악관 직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행정부 공무원은 로비스트에게 어떤 선물도 받을 수 없으며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것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행정부 종사자는 중간에 퇴직을 해도 오바마 정부 임기 내에는 로비스트로 일할 수 없다. 또 행정부에 들어오기 2년 이내에 로비스트로 일했을 경우 관련 분야의 업무도 맡을 수 없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선 중간에 퇴직해도 로비 활동을 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행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정보를 취득하는 걸 쉽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오랫동안 워싱턴에는 비밀주의가 횡행해 왔으며 뭔가 논거만 있다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낡은 룰이 있었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대통령 스스로 개방된 새로운 규범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22일 관타나모 수용소를 1년 내에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전했다.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 심문 시 심문 장소를 불문하고 미 육군의 매뉴얼을 준수하며 제3세계에 테러리스트를 비밀리에 구금하는 걸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