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입니다.
박영균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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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부가 금융안정계획을 발표했고 경기부양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어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2조달러를 투입하는 금융안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제 첫 기자회견에서 경기부양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호소했고, 상원은 838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금융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달러화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미국 증시의 폭락 여파로 우리 증시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실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금융 전문가들은 대략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금융안정계획에 새로운 것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이미 보도한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 정부 때부터 시행중인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과 다른 것이 별로 없고 포장만 다르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구체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시행시기나 부실채권 매입조건을 명시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고 당장 시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컨대 은행 부실자산의 매입조건은 이미 전임 장관 시절부터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도 빠져 있습니다. 대출 확대를 위해 1조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하나 언제부터 시작할 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셋째 민간 참여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정부가 은행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배드뱅크를 만들지 않는 대신 민간도 참여하는 민관투자펀드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미국정부는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내에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떨까요. 새로 출범한 윤증현 경제팀이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미국 방안과 비슷합니다. 구조조정을 서둘러 진행하고 은행에 자본을 더 넣어 대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미국처럼 시장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조기에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새 경제팀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