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부유세에 떤다

과세대상 6%로 전국 평균의 2배

오바마정부 2년뒤 시행예고 ‘긴장’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유세’ 부과 방침으로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밸리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1일 보도했다.

실리콘밸리 중심지역 중 한 곳인 샌타클래라 카운티의 경우 부유세 과세 기준(연 20만 달러 이상 버는 개인 또는 연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가정)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전체의 6%인 4만3000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부유세 과세 대상이 전체 납세자의 3% 수준이고 캘리포니아 주도 2.9%가량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리콘밸리가 타 지역보다 부유세 부담에 더 노출돼 있는 셈. 실리콘밸리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미 모기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금마저 늘어난다면 소비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의료 복지 및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부촌인 실리콘밸리는 수혜 계층의 비중이 낮아 이 지역 경기를 되살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 W 부시 전임 행정부가 시행한 부유층 감세법안이 2011년에 만료될 예정인 데다 오바마 대통령의 부유세 부과 방침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부유세 부과시점은 일러야 2년 뒤가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유세를 통해 부시 행정부 때 고소득층이 과도하게 세금 혜택을 누렸다면서 감세법안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