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00만가구 주택대출금 상환 지원”

750억 달러 투입 차압위기 가계 도와

미국 정부는 주택차압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750억 달러를 투입해 차압 위기에 처한 가계에 대출금 상환조건을 완화해주는 계획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우선 차압위기에 놓인 400만 가구에는 대출상환 금액이 월간 총수입의 31%를 넘지 않도록 상환조건을 완화했다.

또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적은 없지만 주택 가격 폭락으로 주택의 현 시세가 대출금 잔액보다 낮은 500만 가구에는 대출조건을 바꿔 좋은 조건으로 다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낮춰주도록 했다.

정부는 750억 달러의 재원으로 가계와 대출 금융기관, 모기지 투자자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출상환 조건을 완화하도록 유도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숀 도너번 미 주택장관은 “이 계획은 주택가격 폭락으로 고통받는 900만여 명의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조건 완화 및 금리인하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해 1월 1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고 △최초 융자액이 72만95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현재 담보물건 주택에 거주하고 △세금환급 및 급료명세서 등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조건 완화 프로그램은 2012년 말까지 시행된다.

한편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 중에서 집값이 상환해야 할 대출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가 5가구 중 1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작년 말 기준으로 ‘깡통주택’이 831만 채에 이르며, 이는 작년 9월 말의 763만 채보다 9%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