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가혹신문 지시한 고위직 형사처벌 시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 “미 중앙정보국(CIA)의 (가혹신문 도입이라는) 법적 결정을 내린 인사들에게는 법무장관의 추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고위관리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상부 지침의 테두리 내에서 작전(가혹신문)을 수행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일선 요원에 대한 형사처벌 배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사가 이뤄지면 당시 법무부 차관보였던 한국계 존 유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 등이 주요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경 보수파의 반발도 거세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그런 신문을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교수도 “알카에다 관련 정보의 50%는 이런 신문을 통해 얻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의 정보기관 총책임자인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도 16일 작성한 비밀메모에서 “그런 신문을 통해 가치가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한편 CIA의 가혹신문 기법은 6·25전쟁 때 중공군이 사용한 신문기법에서 유래됐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