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사이버군대 만든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수행하는 새로운 군대를 총지휘하는 ‘사이버 군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사이버 군대는 미국 정부의 행정 전산망에서부터 주식시장 관리 시스템과 글로벌 은행거래, 핵무기 및 항공운항 통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와 민간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등 사이버 안보를 총괄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하고 ‘사이버 차르’를 임명할 계획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회의(NSC) 산하에 사이버 공격을 감시하는 특별팀을 만든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해커나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리스트에 의해 매일 수천 건씩 행해지는 민간과 정부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전담팀을 백악관에 두기로 한 것이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미래의 사이버 전쟁은 핵무기나 재래무기에 의한 공격보다 더욱 강력할 수도 있다”며 “현재 국방부와 국가안보국(NSA) 등 4개의 조직으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사이버 테러 전담요원들을 조직화해 미래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전쟁을 총괄하는 ‘사이버 차르’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사이버 전쟁 수행은 국방부와 NSA가 서로 자신들이 이끌어야 한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방어뿐 아니라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지난달 민주당 제이 록펠러 연방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 주)과 공화당 올림피아 스노 의원(메인 주)도 ‘사이버 보안 차르’를 신설하는 법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미 대통령에게 유사시에 인터넷상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모든 인터넷 소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원의 영장이나 판단 없이 필요한 인터넷 정보를 열람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갖는 ‘사이버 보안 차르’를 두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