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 “독도는 우리 영토” 총선 공약 명기

다음 달 30일 총선을 통해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일본 민주당은 27일 발표한 중의원선거 정책공약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대화를 통해 조기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식 발표한 ‘정책집 인덱스 2009’에서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가 영토주권을 갖고 있는 북방영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를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끈기 있게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선공약을 핵심 정리해 이날 함께 발표한 ‘정권정책 공약’에는 독도 관련 표현이 들어 있지 않다.

민주당은 정책집의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 강화’라는 외교 항목에서 “한국은 6자회담 당사국이기도 하므로 우호적인 한일관계 재구축은 북한에 의한 납치·핵·미사일 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첨예한 독도영유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명기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독도문제는 한일간 주요 갈등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정책집에서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는 A급 전범이 합사돼 있어 총리나 각료가 공식 참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특정 종교성을 띠지 않는 별도의 국립추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재일동포의 숙원인 참정권과 관련해서는 “창당 때부터 내세운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등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기본방침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외 보수세력을 의식해 지방참정권 허용 방침을 정책집에만 담고 ‘정권정책 공약’에서는 뺐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