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심성 공약 봇물… “무슨 돈으로?”

고교 무상교육 등 생활지원책

전문가 “경기부양 효과 의문”

30일 실시될 예정인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과 민주당이 쏟아내는 경제 공약에 일본 금융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양당이 표심 잡기에 급급해 각종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책 실현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충당할지 애매한 데다 정작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비전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금융시장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대목은 두 정당이 내놓은 각종 생활지원 대책이다. 민주당은 중학교 졸업 때까지 아동 1인당 매월 2만6000엔(약 33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어린이수당과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공언했다. 이에 뒤질세라 자민당도 △유아(3∼5세) 교육비 무상화 △반환 의무 없는 고교 및 대학 장학금 제도 신설 △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 무료 등 맞불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두 당 모두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민주당은 어린이수당 등 각종 생활지원에 들어가는 정책비용을 17조 엔으로 추산하고 증세 없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예산이 207조 엔대이므로 10%만 줄여도 20조 엔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일본 금융회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총예산 가운데 국채상환비 등 지출이 정해져 있는 항목이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산은 14조 엔에 불과하다. 자민당은 소비세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시 시기는 경기 회복 이후로 미뤘다. 실질적 재원 대책이 없기는 두 당 모두 마찬가지인 셈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생활지원 대책이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고용 불안정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수당을 지원해 봐야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다. 와타나베(渡邊)경제연구소는 “두 정당의 생활지원 공약이 단기적인 효과는 낼 수 있어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