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핵 3원칙’ 법제화 검토”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 밝혀

30일 치러질 일본 총선에서 유력한 총리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사진) 민주당 대표가 ‘비핵 3원칙’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의 제조와 보유, 반입을 일절 금지하는 것으로 1968년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 후 국시(國是)로 여겨져 왔다.

10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토야마 대표는 9일 나가사키(長崎) 현에서 피폭 피해단체와 만나 “유일한 피폭국가로서 비핵 3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비핵 3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토야마 대표는 미군에 의한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미일 양국간 밀약에 대해 “외무성에 정보 공개를 요구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비핵 3원칙을 국시로 정한 일본 정부가 1960년 미국과 안보조약을 개정하면서 핵무기 탑재 선박과 항공기의 일본 기항 및 일본 영해 통과를 묵인하는 밀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하토야마 대표의 이번 발언에 대해 민주당과 연정관계인 사민당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정치적으로 배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하토야마 대표는 “비핵 3원칙을 법제화하는 것보다 국시로 남겨두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었으나 사민당의 비핵 3원칙 법제화 요구를 받아들여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 민주당은 앞서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활동 재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사민당 때문에 급유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당초 의견을 바꾼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일부 언론은 유력한 총리 후보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연립 파트너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