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내각 지지율 70%대

새로 출범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사진) 일본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70%를 웃도는 등 국민의 기대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여론은 아동수당 신설,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등 복지 관련 대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형 댐 공사 중단 등 공공사업 축소 방침에 관련 지자체들이 집단 반발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18일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아사히신문이 71%, 요미우리신문 75%, 마이니치신문 77%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보였다. 신임 내각에 대한 가장 높은 지지율은 2001년 4월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으로 3개 신문 모두 80%에 가까웠다.

아사히신문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은 총선 공약 가운데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것으로 연금제도 개혁(7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아동수당 지급(60%),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56%)에도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요 복지공약 중 하나인 고속도로 무료화에는 반대가 67%로 찬성(24%)보다 많았다. 고속도로 무료화가 순기능보다 교통체증 환경오염 세금 부담 증가 등 역기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역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내년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하토야마 내각이 얀바 댐 등 대형 건설공사 중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 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얀바 댐은 군마(群馬) 현 아가쓰마(吾妻) 군에 건설 중인 저수량 1억 t 규모의 초대형 다목적댐으로 하토야마 내각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은 사업이다. 불필요한 댐 공사를 중단해 재원을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정책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마 현을 비롯한 수도권 6개 광역단체는 이미 공사가 7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할 경우 비용 부담 등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계속 공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댐 공사가 중단되면 관련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부담금은 모두 2000억 엔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