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혁명정당서 집권정당으로 대전환”

9인의 中 최고 권력자들 21세기 중국을 이끄는 9명의 최고 권력자(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18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7기 4중전회)에 자리했다. 왼쪽부터 저우융캉 상무위원, 리커창 부총리, 리창춘 상무위원, 원자바오 총리, 후진타오 주석,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자칭린 전국정협 주석, 시진핑 부주석, 허궈창 상무위원.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 공산당 17기 4중전회 폐막

‘혁명정당에서 집권정당으로의 전환을 확실히 하자.’

중국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7기 4중전회)가 베이징(北京) 징시(京西)호텔에서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폐막했다. 건국 60주년 축제 분위기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 등의 과제를 안고 열렸던 이번 회의에서는 혁명으로 국가를 세운 후 집권 60년을 맞은 공산당이 혁명당에서 집권당으로의 전환을 확실히 하는 방안이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4중전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형세하의 당 건설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결정’은 공산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한 ‘6가지 필수사항(6개필수·六個必須)’을 제기했다. ‘6개 필수’는 앞으로 중국 공산당의 집권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개 필수’ 중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및 3개대표(三個代表)론을 바탕으로 과학적 발전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과 당의 창조력 응집력 전투력을 높여 부강하고 조화로운 현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당내 민주화 추진, 부정부패 척결, 민족 간의 단결을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보고서는 “당내 민주화는 당의 생명”이라며 “당원의 주체적 지위와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당의 지휘체계와 당 대표대회, 당내 선거제도, 정책 결정 체계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정부패 척결은 당의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부패분자를 엄벌하고 효과적인 부패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신고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의 유혈 사태 이후 부각된 소수민족 갈등에 대한 해법도 집중 논의했다.

중앙당교 당건설부 왕창장(王長江) 교수는 “공산당의 임무로 집권능력 건설이 화두로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이는 내부적으로는 당내 민주의 확대, 외부적으로는 안정적인 집권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 관련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 등 현행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폐막과 함께 발표된 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운용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하고 유연한 통화정책을 유지해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아직은 이른바 ‘출구전략’을 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