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유엔 개혁” 목소리… 유럽은 묵묵부답

《15일부터 시작된 제64차 유엔 총회의 최대 주목 대상은 23일 각국 정상의 기조연설이다. 종합토론 주제를 던지는 일종의 선도연설에 해당하는 이번 기조연설 참여자는 모두 33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첫 기조연설에 나선 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등이 오전과 오후 잇달아 연설했다.》

“북핵 문제등 더 꼬여 현안 해결 능력에 한계”
안보리 상임이사국 日-獨 포함 개편도 쟁점

유엔 사무국이 22일 공개한 이번 총회의 예비안건은 160개가 넘는다. 분야별로 크게 분류해 보면 △세계평화와 안보의 유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발전 △아프리카 개발 △인권 신장 △인도적 지원 활동의 효과적 조정 △국제법의 강화 △군축 △국제테러 및 범죄 방지 등이다. 이 중 미국을 포함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인도, 브라질 등 신흥강국 등이 관심을 갖는 주요 주제는 핵 확산 금지, 빈곤 퇴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등으로 좁혀진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과연 유엔이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유엔의 권능에 회의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유엔이 이런저런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기구담당 차관보를 지낸 헤리티지재단의 킴 홈스 외교국방연구소 부소장은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의 의사결정구조 특성상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문제 해결의 장이 아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외교 교착의 주범이 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 핵에 대한 대처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유엔 내에서도 개혁의 목소리는 높았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는 새천년을 맞아 ‘밀레니엄 리포트’를 내놓고 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존 볼턴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등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것 같다”며 “유엔의 근본 틀을 바꾸는 개혁은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보리 개편 논의 역시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상임이사국을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일본과 독일은 유엔 분담금 규모가 각각 2, 3위이며 실질적인 국력과 경제력 등을 고려할 때 5개국 체제를 7개국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제는 유엔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집수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예 새로운 집을 짓는 게 낫다는 논지이지만 큰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