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실가스 2020년까지 20% 감축”

상원 기후변화법안 공개
오바마, 반대세력 강력비판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마련한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법안의 세부 내용이 윤곽을 드러냈다. 미 민주당 바버라 복서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는 23일(현지 시간) 각 산업분야에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탄소배출을 향후 40년 동안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지역 전력 공급회사에는 30%의 오염물질 무료배출권을 주고 석탄회사에는 35%, 지역 천연가스 배급회사에는 9%의 오염물질 무료배출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집약 제조업체인 철강과 시멘트 제지 유리업에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4%의 무료배출권을 허용하고 2014∼2015년에는 이 비율을 15%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오염물질 무료배출권은 초기에는 허용되지만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초기에 무료배출권을 주는 것은 온실가스를 청정연료로 원활하게 바꾸도록 하면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떠안게 될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원의 기후변화법안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17%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원 법안은 이보다 높은 20% 감축할 것을 못 박았다.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는 이번 주에 법안청문회를 3일간 열고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가 열리는 12월 이전에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연설에서 기후변화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세력을 강하게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를 파괴한다고 주장하거나 기후변화를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거부자들”이라며 “우리가 목표에 다가설수록 이들의 방해는 더 강해지고, 그들의 사상이 더 많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