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원 오자와 거쳐라”

日 민주당 창구 일원화
오자와 영향력 더 커져

일본 민주당은 2일 간부회의를 열어 정부와 당에 대한 민원 접수창구를 당 간사장실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이익단체의 의사수렴 통로를 장악하게 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사진) 간사장의 정책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은 국회의원과 지방 당 조직이, 각종 이익단체의 민원은 당 기업단체대책위원회가 수렴해 간사장실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간사장실은 이들 민원을 검토해 타당성이 있는 것만 추려서 각 부처의 대신(장관) 부대신 정무관 등 ‘정무 3역’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 정무 3역이 당 간사장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민원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민주당이 새 민원접수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나 이익단체, 정부 관료 사이에서 민원 전달을 통해 이권을 챙기는 ‘정(政)-관(官)-경(經) 유착’을 막기 위해서다. 오자와 간사장은 “특정 부처나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유착형 구조를 없애려면 민원을 공개적으로 처리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민당 정권에서는 도로족(道路族)과 항공족 등 각 업계로부터 로비를 받는 족의원(브로커 역할을 하는 의원)이 경제계와 관료를 잇는 민원의 주요 통로를 장악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정치자금 배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민주당의 민원시스템은 족의원이 설 자리가 없어졌고 민원의 최종 종착역이던 관료가 민원 흐름에서 배제된 게 특징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