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수출서 공정경쟁 이뤄져야”

“무역국들, 美시장을 자신의 성장엔진으로 여겨선 안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앞으로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의 우선순위로 수출 증대를 꼽으면서 “다른 나라들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채 미국 시장을 자신들의 성장엔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경제회생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이 그동안 수출을 등한시했지만 앞으로는 수출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격적인 무역정책”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정책입안자들은 새로운 미래 성장모델을 찾아내야 한다”며 구체적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불공정한 무역 때문에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빼앗기고 있고, 이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떨어질 줄 모른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판단이다.

그는 이어 “과거 미국의 경제성장은 막대한 부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전략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인식 변화는 실업문제를 수출증대로 극복하겠다는 뜻이어서 대미 무역흑자국가를 압박하는 무역정책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독일은 경제성장의 40%를 수출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간과한 게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공정무역 강화 발언은 미국이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