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외국인 참정권 강행 않겠다”

반발 거세자 ‘신중 모드’로

“총리는 아직도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주는 것이 우애정치의 귀결이라고 봅니까?”

“반대나 장애를 무릅쓰고 강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동안 재일한국인 등 외국인참정권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사진) 일본 총리가 5일 “(외국인 참정권은) 어려운 문제”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대정부질문에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총리 취임 이전부터 각종 기고에서 “일본열도가 일본인만의 소유물이 아니다”면서 “영주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그는 이날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현실과 상황을 감안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어 “외국인 참정권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며 “일본을 더욱 열린 국가로 만들지 않으면 이 나라의 주요한 문제 몇 개가 해결하기 곤란해진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참정권 문제가 쉽게 풀기 어려운 과제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가 이처럼 신중한 자세로 돌아선 것은 외국인 참정권과 관련해 자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적잖은 반발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의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 국회대책위원장은 6일 “영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 회기에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