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기후회의 참석 ‘17% 감축안’ 제시할 듯

내달 9일 코펜하겐 방문
美 기업들 반발 심해
법안 통과는 산넘어 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회의 참석을 전격 발표했다. 백악관은 25일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기에 앞서 다음 달 9일 코펜하겐에 들러 기후변화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17%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83%를 줄이는 목표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티븐 추 에너지장관, 게리 로크 상무장관, 켄 살라자르 내무장관, 톰 빌색 농무장관 등 내각의 각료들도 대거 참석한다.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京都)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협약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국의 견해차가 큰 상태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가 채택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회의 주최국인 덴마크 정부도 이번 회의는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고 구속력 있는 최종 합의는 2010년으로 미루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비록 하루짜리지만 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은 고무적인 메시지라는 해석이 많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회의 참석 결정은 미국이 국제적인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도 “미국 행정부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목표치를 내놓았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회의 참석은 코펜하겐에서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정치적 출사표”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아 보인다. 미국 상원의 주무위원회인 에너지·상업위원회는 계류 중인 기후변화법안에 대한 심사를 내년 봄으로 연기했다. 향후 10년간 2005년 수준의 20%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기업들의 반대에 부닥쳐 있다. 경기침체 속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은 탓에 의원들도 법안 심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4대 배출국인 인도도 다르게 생각한다. 중국은 환경 부담은 국가별 경제상황과 역사적 책임에 따라 차별화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감축목표치를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인도도 선진국이 먼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술 이전 및 자금 지원을 약속하라는 태도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